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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해설

관료주의(官僚主義 bureaucracy)조회수 1195
관리자sw (kym2250)2016.08.09 10:09

관료주의(官僚主義 bureaucracy)


조직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적 관료들의 체계. 「관료주의」라는 말은 본래 관료들이 사용한 책상보(bureau)에서 유래한 것이며, 처음에는 18세기의 프랑스 정부 관료들의 업무상의 불성실성, 안목의 협소성, 그리고 오만한 자세를 빈정대는 경멸적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말이 사용되면서 다소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관리들이 책임 소재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들 간에 정책의 방향에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일을 중복해서 하며, 통제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결정권을 중앙에서 독점하고, 규칙과 관행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의 태도와 성향을 꼬집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대전 후에는 절대적 지배권을 구축하거나,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거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인력의 규모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타성을 비난하는 데에 그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주의」라는 말을 그러한 경멸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론적인 기술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말을 성문화된 법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임명된 관직자와 그 하위 관료의 위계적 관직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였다. 관료주의적 관직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약적 방법에 의하여 임용, 승진, 보수, 훈련 등에 관한 조건이 결정되며, 공과 사의 엄격한 분별을 지키는 등의 윤리를 요청 받는다. 관료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하고, 공평무사주의적 원칙에 따른 합리성을 실현하며, 임용과 보수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적용하고, 통제력의 집중과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능률성을 발휘하며, 봉사정신과 단체정신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 등을 규범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이와는 오히려 반대로 연상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관료적」혹은 「관료주의적」이라는 말은 획일성에 지배되어 특수한 사례나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비정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규칙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융통성을 결하고 있으며, 능률성을 겨냥한 획일성은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통제력의 집중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동양 전통 사회의 체제에도 「관료주의」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 전통 사회에서의 관료는 조직 운영의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인문적, 도덕적 자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그 특징이므로 서양 학자들 간에는 관료주의 혹은 관료 체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관료들의 자질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의 특징이므로 동양 전통 사회의 경우도 관료주의의 한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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