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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제도(企劃豫算制度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PPBS)조회수 1208
관리자sw (kym2250)2016.08.22 09:38

기획예산제도(企劃豫算制度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PPBS)


비용과 전략적 목표의 결과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부시키고(planning),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재정 소요로 전환시키는(budgeting) 예산제도. 기획사업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예산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1961년에 미국의 맥나라마 국방장관에 의하여 국무성에 도입되어 실효를 거둔 이래,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에서 기획예산 제도를 채택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행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광범한 정책 결정을 위한 거시적 경제 분석에 주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과 수행보다는 산출을 강조하며, 단기계획보다는 장기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미국 행정부에서 채택하도록 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1)보다 정확하게 국가 목표를 탐색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2)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代案)을 분석․개발하고, (3)각 프로그램의 비용과 수익(收益)을 장기적으로 추정하고, (4)진술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년 전에 그 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5)프로 그램의 성과를 개선된 측정․분석을 통하여 수립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행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연방정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만을 초래하였고, 주정부(州政府)와 지방 정부에서도 제도로 정착화 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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