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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與, 아동수당 합의 뒤집고 "모두 주자"조회수 817
관리자sw (kym2250)2018.04.16 18:2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작년 12월 여야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한 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자고 한 것이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또 표퓰리즘으로 생색내기를 한다"고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별작업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길 야당에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다"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100% 지급 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간신히 합의한 내용을 다시 꺼내 뒤집자고 하는 의도는 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야당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00261.html

조선일보 박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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