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 시스템은 ‘증평 모녀’를 안지 못했다. 주 소득자인 남편이 숨진 뒤 경제력을 상실해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남편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까지 숨져 모녀가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복지 시스템은 알아채지 못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ㄱ(41·여)씨와 딸(3)이 약물 중독 등으로 숨졌다는 잠정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시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부패 정도로 볼 때 2~3개월 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숨지기 전 금융권 등의 대출 등 채무 때문에 고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평군은 ㄱ씨가 가계주택자금 대출 1억원, 대부업체 3000만원 등 채무 1억 5000만원을 확인했다. 아파트 임대보증금 1억 2500만원, 상가 임대보증금 1500만원, 예금·증권·보험료 700만원, 화물차 1대(2005년식) 등 채무에 맞먹는 ㄱ 씨의 자산도 확인됐다. 최 아무개 증평읍 맞춤형 복지팀장은 “드러난 재산 규모로 보면 채무는 변제할 수 있었다. 남편이 숨진 뒤 긴급 생계비(2인 기준 73만원)·한부모 자녀 양육비(15만원) 등을 신청했다면 받았을 텐데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고통을 떠안아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채·자산 규모 등 수치로 보면 빚은 갚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ㄱ 씨를 압박했다. 지난 1월 한 대부업체는 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한 자동차 매매상은 13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ㄱ 씨를 각각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9일 약초 채취 등이 주 소득원이던 ㄱ 씨의 남편은 “미안하다.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때부터 ㄱ 씨의 건강 보험료 5개월 치(35만7천원), 아파트 임대료·카드 대금 등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후 ㄱ 씨는 생활비 압박은 물론 금융권 등에서 상당한 독촉에 시달렸다.

남편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도 숨져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누구도 ㄱ 씨의 안정을 돕지 않았다. 가족 등이 자살로 숨지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심리 안정·치료를 돕는 복지 시스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가동되지 않았다.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ㄱ 씨의 남편이 자살로 숨진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고, 경찰도 자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어려움을 몰랐다.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ㄱ 씨를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ㄱ 씨의 남편이 자살로 숨진 사실은 언론에 보도됐고,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촘촘하다고 자랑하는 복지 시스템은 헐렁하기 그지없다. 광역·중앙 단위 큰 그물보다 촘촘한 지역망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실제 사각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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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9774.html#csidxbef936fd859aca4a915506c5422fa5f

한겨레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