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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아동수당 대신 결혼수당·결혼장려금 주자조회수 675
관리자sw (kym2250)2018.04.04 21:04


[전문기자 칼럼] 아동수당 대신 결혼수당·결혼장려금 주자


지난해 SBS의 ''미운 우리 새끼'', MBC의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각각 예능 대상(大賞)을 받을 정도로 요즘 우리 사회에선 비혼(非婚·의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음)자들의 싱글 라이프(혼자 사는 삶)가 대세다. 부모들에게는 미운털이 박힌 오리 새끼처럼 구박받지만, 자신의 삶을 즐기는 아들딸들의 모습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가정과 자식에 매여 평생을 살고 있는 중년들이 ''싱글 라이프''가 외롭고 애처롭다고 혀를 끌끌 차기보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신''을 반추하며 위안받는 게 현실이다.

TV 프로그램처럼 주변에 온통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투성이다. "나이가 서른다섯을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아 걱정"이라며 자신들의 노후보다 자식들의 결혼에 애태우는 이들이 더 많다. 특히 서울은 35~39세 미혼자가 10명 중 3.4명이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연령대의 전국 미혼자 평균(10명 중 2.6명)보다 훨씬 높다. 서울은 이처럼 거대한 ''미혼(未婚) 도시''로 변했다.


사실 서울에선 미혼 남성 숫자가 미혼 여성보다 1.8배나 더 많다. 대졸 학력 미혼자 숫자도 엇비슷해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게 힘든 여건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짝 찾기가 힘들어진 것일까.

남성들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릴 수입이 안 돼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사정이 다르다. ''딸 바보'' 아빠들의 적극 지원 속에 아들과 차별 없이 대학에 갔고, 취업 때도 큰 차별이 없었다. 그러나 취업한 이후는 사정이 다르다. 결혼하고 아기 낳도록 배려하는 직장이 드문 탓이다.

"일할래, 결혼해서 아기 키울래"라고 직장 여성들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일''을 택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 문화에서 결국 결혼은 사치(奢侈)라는 얘기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7시에 나와 자녀가 하교할 오후 4시에 퇴근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낸 뒤인 오전 10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반나절 휴가를 내려고 해도 눈총받는다. 승진 시기에 육아휴직을 가면 승진조차 포기해야 한다. 이런 선배들의 경험을 체득한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란 답변밖에 안 나온다.

지난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연애→결혼→출산''이라는 인생의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정부는 그동안 무상(無償) 보육을 저출산 해결책으로 내놓았으나 실패했다. 현 정권은 아동수당을 새 상품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기혼 여성을 겨냥해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작년에 서울은 전체 가임 여성(15~49세)이 고작 0.84명을 낳은 데 비해 세종시는 1.67명을 낳았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혼인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은 35~39세 여성 가운데 미혼자가 셋 중 하나꼴인데, 세종은 열 중 하나밖에 안 된다.

이미 한국은 미혼·비혼이 대세다. 결혼하고 아기 낳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정부가 기업을 독려하고 세제(稅制)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현 정부는 작년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물갈이했다. 그러나 위원 17명 중 기업인은 고작 한 명(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뿐이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펴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동수당 대신 결혼장려금이나 결 혼수당을 지급하고, 획기적인 신혼부부 주택 제공으로 결혼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에는 비혼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도 등장했다.

"비혼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강요하지 말고 평등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떠밀려 하는 결혼을 거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저출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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