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자치구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동의 쉼터를 조성한 뒤 이를 연결하는 자치구만의 특색 사업이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시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업비를 이월해야만 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특색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을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의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지난 2011년 55.55%에서 지난해 64.69%로 5년 만에 9.14%포인트(P)가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70.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올해 특별교부세 등을 받으면 복지예산 비율은 조금은 낮춰지겠지만 여전히 높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구의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지난 2011년 40.31%에서 지난해 48.28%로 7.97%P 늘었고, 서구는 7.99%P, 남구는 5.94%P, 광산구는 5.63%P 증가했다.

‘복지’가 자치구 행정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마다 복지 사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로써는 이로 인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마다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직원 인건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자치구가 처리해야 할 필수업무 비용과 복지예산을 편성한 뒤 나머지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은 법령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중 70.34%를 복지예산으로, 15.7%를 인건비로 편성했다. 모두 86.04%의 예산이 인건비와 복지에 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만의 프로젝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는 정부 부처나 광주시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확보에 목을 매고 있다. 정부 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응모에도 혈안이 돼 있다. 공모 선정시 받게 되는 사업비로 자치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모 사업 중에서도 자치구 부담이 가장 적은 사업들을 우선시한다는 게 자치구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자치구의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따라가고 있는 꼴이다.

자치구는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늘리고,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는 5억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5000만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사업들의 경우 자치단체의 비율을 줄이고, 남는 예산으로 민선 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