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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오피니언 기고조회수 166
관리자sw (kym2250)2020.12.07 17:20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출발선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논의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다. 2018년 연구용역에서 소폭, 중폭, 대폭 조정()이 도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 자치구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켜 지난달 19일 중폭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출발선을 어디에서 부터 시작할지 여부다.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논의해야 할 것인지, 준비기획단의 중폭조정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준비기획단의 중폭조정안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중폭조정안에 대해서 수정논의를 할 것인지,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출발선이 결정된다. 필자는 중폭조정안을 가지고 수정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물론 수정논의는 현재의 중폭조정안 원안대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의는 왜(why)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가 주민에게 형성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how) 논의해 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what)을 얻을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논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how)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된다.

광산구 첨단1·2동은 오랜 기간 공유한 역사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광산사람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광산구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불균형이 전국 광역시 평균 17.7%를 초과하는 18.6%의 광주자치구 인구편차로 귀결되기 때문에 안된다’, ‘북구로 편입될 경우 학군에서부터 여러 행정적인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된다’, ‘동구는 공무원이 감당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구는 인구불균형해소를 위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어떻게(how)의 방법은 너무 나도 많고 이견을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논의는 왜(Why)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출발선이 있다. 경계조정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시군구의회 의견수렴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의견수렴이 되면 시도지사의 건의를 통해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으로 재가 및 공포가 된다. 광산구의회나 동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구의회는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시의회는 국회의원의 하명을 기다리는 정치구조 때문에 구의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출발선에 선두 주자가 될 용기있는 의원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균형발전을 인구균형, 소득균형, 사회균형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경계조정안은 인구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소득균형이나 사회균형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경계조정안이 소득균형이나 사회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되는 점은 경계조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및 시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경계조정에 대한 자치구 발전도 제시되어야 하며,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편해소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계조정 후속조치로 교통발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구청 및 보건소 등의 이용편의 시책 개발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의 입장은 경계조정에 협력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인센티브를 해당 자치구에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주민들에게 자치구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주민들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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