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
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재 등 출판물의
복사, 스캔, PDF파일의 불법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복제물의 이용하고 있어, 2021
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내 대학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내 복사
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 협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학과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협조
-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알림창) 등
에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예방안내 협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스캔, PDF파일)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홍보

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