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사회복지 수요는 가장 많지만, 취약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등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를 초과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관계 재정립, 중복 사회복지사업 점검 체계 구축, 전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사회복지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전남복지재단이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전남복지포럼에서 ‘전남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남도의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는 64만9865명으로서 전남도 전체 인구의 33.9%로 나타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에 반해 재정자립도는 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남도는 사회복지수요는 매우 많으나 재정력은 매우 낮아 자체적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비율 재설정 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와 복지재정 확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정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부담률은 24.3%로 OECD 평균(34.1%)에 크게 미달했으며, 전체 30개국 중 28위로 나타나 ‘저부담·저복지 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디폴트.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원의 구조조정 ▲지자체 간 사회복지 불균형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