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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소식

[복지IN]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조회수 1589
관리자sw (kym2250)2014.02.26 10:28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4년 후인 2018년이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며 노인자살률도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가 핵심 기조이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베이비붐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인데, 2010년부터 이들의 본격적 은퇴가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8만명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길어지는 데 반해 50대 중반부터 퇴직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사회적으로는 숙련노동력의 유출로 인한 노동생산성 약화 및 복지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개인적으로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준비의 미흡으로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수명이 길어진 노부모 부양과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자녀들로 인해 부양책임이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길어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에 대한 자녀의 부양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긴 노년기를 빈곤한 상태에서 보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50-80’ 사회(20대에 대학을 졸업해서 50대까지 일한 다음 80대에 세상을 떠남)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경제 시스템 하에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 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와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3년에 법제화된 60세 정년 의무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는 것에 맞추어 정년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일정연령이 되면 직업능력과 무관하게 고령자들을 생산의 중심축에서 밀어내는 연령차별적 사회를 앞으로는 연령통합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년기를 ‘여생’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보내려는 인식을 버리고 60세 퇴직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장수사회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길어진 노년이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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