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3일은 우리나라의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노라며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이 선거구 획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춤한 상태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변경하도록 입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2016년 1월 중순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고 여야간 다툼만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선거구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보이는 당 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아직 많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해진 시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일 것이건만 선거구와 다른 입법사항을 연계시켜 처리하려고 하는 점이나,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거래를 하듯 조율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현역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이며, 그중에서도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 신인들이다. 물론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인해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타격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역 의원들이나 정당의 주요대표들이 다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항의하고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사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정견이나 공약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맞추어 입장표명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정치 현실에 실망하는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면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에 대해 투표로서 그들에게 국민의 의사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우리네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국민이 같이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투표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광주는 항상 야당의 표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 야당의 표밭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야당의 공천이 국회의원이 되는 수순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젠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이다. 기존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이 창당되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며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기러기처럼 옮겨가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다. 야권의 표밭으로 인식되던 광주에서 야권 후보자들에게 무조건 지지표를 주기보다는 인물과 공약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을 묻는, 발전한 선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광주가 선진정치의 1번지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변경하도록 입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2016년 1월 중순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고 여야간 다툼만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선거구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보이는 당 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아직 많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해진 시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일 것이건만 선거구와 다른 입법사항을 연계시켜 처리하려고 하는 점이나,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거래를 하듯 조율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현역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이며, 그중에서도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 신인들이다. 물론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인해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타격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역 의원들이나 정당의 주요대표들이 다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항의하고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사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정견이나 공약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맞추어 입장표명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정치 현실에 실망하는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면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방식에 대해 투표로서 그들에게 국민의 의사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우리네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국민이 같이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투표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광주는 항상 야당의 표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 야당의 표밭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야당의 공천이 국회의원이 되는 수순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젠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이다. 기존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이 창당되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보며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기러기처럼 옮겨가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다. 야권의 표밭으로 인식되던 광주에서 야권 후보자들에게 무조건 지지표를 주기보다는 인물과 공약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을 묻는, 발전한 선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광주가 선진정치의 1번지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