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 정부 부처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 정책이 도입될 때는 당장에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화려한 발표’ 이후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책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정책 체크’를 통해 도입 취지대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 개선 방향도 제안한다.

최근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김한수(27·가명)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은 물론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 등을 제공한다는 소개 말과 달리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친의 치매 악화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더니 동네 전문병원에 가라는 말만 들었다. 다른 방문객들을 살펴보니 진단 검사가 5분을 채 넘기지 않았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7곳 가운데 194곳은 본래의 도입 취지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8곳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와 인력 수급 없이 조기에 문만 연 셈이다. 운영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치매안심국가제’의 하나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 환자 가족을 위한 원스톱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새로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 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고작 15곳에 불과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47곳을 제외하면 194곳은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초기 진단과 심리 상담, 작업 치료, 가족 카페 등을 운영하려면 공간 확보가 필수인데 보건소의 일부 공간을 임시로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인력수급 현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 2453명 가운데 간호사가 1301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사가 401명(16.3%), 작업치료사 248명(10.1%), 임상심리사는 27명(1.1%)에 불과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인원은 9.8명(센터장 포함)으로 이 가운데 간호사가 4~5명이며, 나머지 분야의 전문가는 각 1명에 그치고 있다. 다른 필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반쪽짜리 치매안심센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상적인 모델로 가려면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평균 급여가 높은 임상심리사를 치매안심센터로 유인할 당근책이 마땅치 않다”고 털어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1011022&wlog_tag3=naver#csidxa7e483b25a498a485d03af9cf5b96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