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그리고 대학과 청년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송원대학교 김 용 민교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는 아이였던 적이 있다.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미래 가능성은 어느 계층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생, 청년이 된다. 청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라고 한다. 청년 하나를 키우는 데는 국가 전체가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의 청년 정책은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등 18개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을 돕고 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청년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착실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대학이 담당하고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과거 ‘명문대학’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수많은 지역의 청년들 모두를 보듬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을견인한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지역대학 정책은 거점대학 중심 정책이다. 거점대학을 육성하면 낙수효과처럼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맞지 않다.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직업수는 1만2천145개에 이른다. 우리는 3차산업혁명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미래의 새로운 직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할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배울 권리가 있고 대학은 청년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 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은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주민자치도 성숙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현실은 청년에게 걸림돌이 많다. 교육부의 대학 혁신 비전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미래인 재양성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배려는 없이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대학평가를 통해 지방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에 맞추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대학의 실정이다. 각 대학에서 교육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대학특성화도 차별화되지 못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와의 협력 보다는 보여주기식 협력사업들이 많다. 또한 대학교육의 핵심인 교양-전공 교육과정이 유사하고 특화되지 못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 중요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대학은 민영화, 성과경쟁, 시장선호와 같은 용어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대학은 교육자이고 학습자이며 연구자로서 그 성과를 지역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며 공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견인하는 생산자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청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며 귀농·귀촌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원동력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계층들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며 특성화된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며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주체인 대학과 청년이 무너지면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선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 속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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